전체 글692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뜻은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해요. 죄는 지었으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는 취지로,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빨간 줄)은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되는 특징이 있답니다. 기소유예 뜻과 처분 효과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게 바로 기소유예 뜻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죄가 없다는 '무혐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죄가 있다는 건 수사 기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이번에는 재판장에 세우지 않겠다"라고 검사님이 선처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 2026. 1. 9. 이전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69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