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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

by jumpmap 2026. 5. 23.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나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번호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인증서 없이도 바로 찾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잡하게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 쪽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여러 가지 메뉴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정보' 아래에 있는 '사건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메뉴 찾는 게 번거롭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셔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죠.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니 편한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원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사건검색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모습

 

화면이 넘어가면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종류인지, 번호가 몇 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사건번호로 검색'을 눌러서 바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선택하시면 본인과 관련된 내역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번호를 직접 치거나 인증서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인증서로 찾기를 누르셨다면 본인 확인을 위해 고유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빈칸에 숫자 13자리를 정확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안 깔려있으면 설치하라는 창이 뜰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설치해주시면 창이 넘어가고, 저장해둔 인증서 비밀번호를 치면 조회가 완료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빈칸에 개인 번호를 적고 인증하는 단계

 

조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 화면을 그대로 증빙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정보는 단순 참고용일 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공식적인 서류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식으로 서류를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본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안내 문구

 

진행 상황 말고 아예 판결문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이 열람 기능은 크롬이나 엣지 같은 요즘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안 열릴 때가 많습니다.

 

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시스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판결문을 꼭 보셔야 한다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켜서 다시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판결문 열람 기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알림

 

익스플로러로 판결문 열람 메뉴에 들어가면 실명 확인부터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본인 이름과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실명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입력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서 적어주세요. 이 과정이 무사히 끝나야 본격적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판결문을 보기 전 이름과 번호를 적어 실명 인증을 하는 모습

 

이제 날짜나 법원 이름 같은 조건을 넣어서 원하시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특히 검색어 칸을 잘 활용하면 수많은 문서 중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해 드릴 테니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 두 단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 단어 사이에 '&' 넣기
  • 둘 중 하나라도 포함된 문서: 단어 사이에 '!' 넣기
  •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 앞뒤로 큰따옴표("") 쓰기

 

이런 특수 기호들을 적절히 섞어 쓰시면 필요한 정보만 딱 골라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단어와 특수 기호를 섞어 빠르고 정확하게 문서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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